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요건

주변을 둘러보면 임금 체불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친구도 회사 사정으로 몇달간 월급이 밀려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액체당금이 무엇이고 이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한도는 1,000만원

과거에는 소액 체당금 한도액이 4백만원이었지만 19년 7월부터 1천만원으로 인상 됐는데요.

현재 한도액은 총 1천만원으로 휴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금 최대 700만원 두가지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퇴직당시 연령별로 상한액이 다른데 해당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반 체당금은 소액 체당금과 달리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일반체당금 지급 메뉴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요건 알아보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액체당금 지급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페이지 하단에 있는 체당금지급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좌측 메뉴에 있는 소액 체당금 지급을 누르고 우측에 나타나는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릅니다.

이후 나타나는 팝업을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 자격조건에 맞는지 확인 해봅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아래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현재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위 자격 요건에 해당 된다면 지방고용노동관공서를 통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이후 법원은 소송제기 및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진행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임금 체납중인 소액 체당금 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관공서에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신청을 하고, 이후 문서가 발급되면 개별신청 여부를 판단 한 후에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집행권원사본을 소액체당금 청구인에게 발급하게 되면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구비 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펌뱅킹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문의 및 필요서류

소액 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인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체납 임금 및 미수령 퇴직금에 대해서 전액 보상 받을 수는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일부라도 지원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현재 미지급 급여로 인해서 마음고생 하고 계시다면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절차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