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 보험 필요성과 문제점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 보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도 많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국민 고용 보험이 뭐길래 논란이 되는 것인지 필요성과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고용 보험이란

현재 고용 보험 가입자율이 49% 남짓인데 이를 가입을 못하는 근로자들로 확대시켜 가입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시간제 근로자, 예술계 종사자등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이었던 것을 확대해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고용 보험

현재의 고용 보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성

대한민국의 보험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보험이라면 건강 보험이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게 이 건강보험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없어 코로나에 대한 검사, 치료 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때문에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재난 발생시 생기는 실직 문제이고 그에 대한 대비로  한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특수 상황에서 실직을 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매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고용 보험료를 일정 내고 재난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실직할 경우 실업 급여와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므로 전국민 고용 보험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점

고용보험이 확대 되는 것은 분명 여러가지로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반발이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이 크지 않은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크기때문에 고용 보험을 원치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기초 재원 마련과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고용 보험율 1.6%를 온전히 자기 부담으로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겨우 반반씩 분담납부하는 것만 해도 개인이 볼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1.6%를 온전히 낸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금액일테고 수익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 부담이 클테니, 일단 반말이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 요율이 어떻게 매우 낮게 책정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가겠지요.

어쨌거나 현재의 고용 보험이 전국민 고용 보험으로 확산되면 실업 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재원 마련과 같은 문제로 인한 우려와 반말도 있을 것이겠죠.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분명한 대비책이 될수도 있겠지만 과연 반발과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어쨌거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디 전국민 고용 보험 제도가 정식으로 추진 된다면 다수에게 환영받을만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확실하게 도움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