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직시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에 대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후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 먼저 수급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온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즉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근로 및 이직을 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4.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측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이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역시 2004년 고용보험 가입 의무하에 따라 가입되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가입 기간이겠는데요.

수급자격에 해당 된다면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절차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실업 상태인 경우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는데요.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강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통해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구직활동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연장지급 하거나 조기재취업 수당 또는 이주비, 상병급여 등으로 분류 수급 받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핵심 사항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인 점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실 것인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출하여 결정 됩니다.


다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의 경우 1일 66,000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의 경우 퇴직 시점의 최저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바뀔때마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 10월 1일 인 경우 다음과 같으며 단순 참고용 계산이 필요할때는 고용보험 사이트 내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 정보로 계산되기때문에 실제 수금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모의 계산으로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고용보험법 40조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단계에서 불인정 처리 됩니다.




많이하는 질문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4단계에서 불인정 처리 됩니다.


Q. 본인이 사표 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A.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피노력을 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A. 중대 귀책 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기준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가 과거에 비해서 까다로워지긴 했으나 폭 넓게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실직으로 인해 현재 구직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에 따라 지급 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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