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확인 4가지

너무나 많은 차량들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에 노출됨에따라 우리는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고 당했던 경험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따라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하고 합의금 계산 항목들이 어떤게 있고 어떻게 금액이 산출되는지 잘 모르기때문에 합당한 합의금이 맞는지 잘 모르고 합의를 끝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세가지 사항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1. 장해율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리고 치료가 된 이후에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구적 피해가 남아 노동력이 줄었거나 상실 된 상태를 장해라고 합니다.

장해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이용됩니다.

장해율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이 사용되는데

1936년 노동력상실 평가방법을 만든 미국 정형외과 교수 맥드라이브의 측정 계산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기 전의 몸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하고 교통사고 이후 노동력을 얼마나 상실 했는지 측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식물인간과 같이 노동력을 100% 상실하는 경우 100의 장해율이 되고 한쪽 눈에 장애가 생기면 24% 장해율이 생기는 등 신체 부위에 따라서 정해진 장해율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질병의 장해율도 보험사별로 정해 놓고 교통사고 별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 진단을 보지 않고 바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측정 된 장해율은 합의금 산정시에 가정 간호비, 상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에 적용되는 근거로 사용되어 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서는 나의 장해율이 타당한지 검진 결과와 대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에 휴업 손해 항목을 책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휴업 손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고 소득 활동이 불가해지는 경우 생기는 잠재적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액이 통계 소득액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확인 중 마지막 사항은 과실비율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율, 소득에 따른 휴업 손해액이 계산된 이후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실이 0인 경우 감액 없이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받을 수 있겠으나 과실 비율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해당 비율 만큼 감액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은 가해자 보험회사와 피해자 보험회사간 상호 협의 산출하거나 가해자쪽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필요한 큰 항목은 장해율, 소득, 과실비율인데요.

이 외에 사고 경위나 정년기간, 실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진단기간, 피해자 나이 등의 정보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항목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은 휴업손해액, 싱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는데요.

휴업 손해액은 1일 수입감소액 x 입원일수 x 0.85로 계산되고 상실수익액은 장해율, 소득, 라이프니츠계수, 과실비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체크포인트

최종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장해율, 소득, 과실비율을 토대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포함하여 산출 됩니다. 이때 장해율이 높고 소득액이 크고 과실 비율이 낮어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측에서는 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때문에 피해자는 정확하게 이러한 수치를 파악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고 당시의 증거사항이 담긴 블랙박스, CCTV, 병원 진단서 등의 정보들이 필요하고 가해자측 주장이 맞는지 대조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장해율과 소득인정액을 최대로 높이고 과실은 낮추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많은 위험속에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 우리는 이러한 항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